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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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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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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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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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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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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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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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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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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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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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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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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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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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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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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당사자 적격 :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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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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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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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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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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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16 |
1577-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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