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 부당해고판정사례
로그인 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Total.15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10.12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인사발령(지원근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며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9.09